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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초미세먼지 줄이기 행정력 집중
아시아투데이 이진 기자 =경기 안성시는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달 한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하며, 불법소..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보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불륜 의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절도한 30대…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유죄 확정…재판 지연에 임기 다 채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나 재판이 3년간 진행되면서 이 전 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직도 그대로 이어가게..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대법서 징역 14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연간 전망치 무난히 달성"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반도체 부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11월 경상수지가 40억6000만 달러(약 5조349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대(對) 중국 수출 부진 완화 흐름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

대법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

[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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