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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혐의' 김경록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지시를 받고 정씨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인 일명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가슴 쳐졌다" '성희롱'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1개월 정직 처분 정당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국립국악원 단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막말을 했다가 출연 정지 징계를 받은 무용단 안무자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불법 마스크 유통 혐의'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

법원,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1조6000억원대 '라임사태 공범' 본부장 영장심사 출석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 본부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성보기..

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 차씨에게 징역 2년을..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약사법..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 …법원 "1억7500만원은 부과 취소"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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