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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

[오늘, 이 재판!] 어린이집 등급, 문서 통지 없이 인터넷 공개…대법 "절차적 하자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경찰관들 대법 무죄…직협 "檢 부당기소 규탄"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적벌 절차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5명에게 무죄를 선..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확정…"日 기업이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한 것 아냐"…대법, 과징금 취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협의 없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전기통신사업법..

[단독] '미투 기자회견' 했다 손배소 당한 여성…대법서 구제받았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임수 기자 = 기자회견 형식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원도 소..

완구사 'LEGO' 이름 사용한 국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근로자 간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동원 중기부 인력정책과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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