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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탈의' 영상통화 캡처해 유포한 30대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정경심, 두 번째 소환조사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두 번째 소환돼 15시간 만인 6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던 지난 3일 첫 번째 소환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

[2019국감] 금태섭 "아동학대범 계속 느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아동학대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의 처분은 오히려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3364명, 2017년 3769명, 2..

법원, "'키스해주면 연봉 올려줄게' 성희롱 충남도청 공무원 감봉 징계 적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동료 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깊숙이 연루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 정경심…어떤 혐의 받고 있나?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 등이 위조됐음을 전제로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사 초기부터..

법원, 두 번 처벌받고도 승객 직장 찾아간 스토커 버스기사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버스를 운전하면서 알게 된 여성 승객을 스토킹하다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

검찰,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8시간 소환조사…사모펀드 의혹 '키맨' 5촌 조카 오늘 구속기소 (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수사 개시 37일 만인 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씨의 추가 혐의들을 소명해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여..

김광석 참존 회장, 이영인 대표이사 등 3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검찰 고발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김광석 참존 회장(80)이 지난 9월 23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잘못된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빼앗은 주식을 기초로 열린 주총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또 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조범동 등 7명 검찰 고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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