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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단 한 차례 범행'도 없어야 감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을 감경받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 차례도 범행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 폭로했다 '명예훼손'…대법서 무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오늘, 이 재판!]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징역 6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추가 붕괴 우려' 광주 신축 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 마무리 수순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2일 "전날 오후까지 70% 이상 해체를 진행했으며, 오늘 오전 조종실 등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붕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대부분 기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檢,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靑대변인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수사팀 술렁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2월 검찰 정기인사 직전 사표를 냈다.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하고 로펌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관련..

박범계, 외부 공모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계획 철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부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수사팀 술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2월 검찰 정기인사 직전 사표를 냈다.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하고 로펌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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