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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에 임..

檢,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63)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 최대 징역 15년…10월 기소 사건부터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주거침입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

검찰총장 인선 절차 돌입…이번 주 추천위 구성될 듯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첫 정기 인사를 마치고 새 진용을 갖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총장’이라는 마지막 퍼즐 찾기를 시작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

'특수통'이 장악한 檢…'文 정부' 겨냥 사정정국 드라이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수사·지휘 라인이 새 진용을 갖췄다. 문재인정부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의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 "국민 기본권 보호가 檢 존재 이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4일 “공직자인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대검에서 열린 하반기 전입인사 행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초..

음주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원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는 1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대부디..

法 "前 해군총장 코로나19 음주회식 감사 내용 일부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음주 회식을 해 국방부 감사를 받은 전 해군 참모총장 관련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코로..

PC방서 40분간 여성 다리 훔쳐본 남성…法 "건조물침입은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여성의 다리를 훔쳐보기 위해 PC방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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