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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협조 부탁"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이재명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원석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는 시도"

'술자리 회유' 꼬리무는 반박·재반박… 李-檢 지루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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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소환…"李 권한없이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검찰 출석하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

"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

대검 "검찰 출국금지 건수 경찰에 비해 적어…감소 추세"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박성재 법무장관,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수사지연 해소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재경 및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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