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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검찰개혁' 되돌린다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전환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

권성동 "민주당, 위기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지"
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지했고 득세한 극단주의자들이 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금의 민주당 위기는..

대학생들, 文정부 '검찰개혁'에 부정적…'검수완박' 반대 55.67%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있다는 설문조사가 31일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이 지난 18~25일 전국 청년·대학(원)생 23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정치인식 등 설문조사에서 소위 ‘검..

퇴임 앞둔 박병석 의장 "민주당, 0.7%포인트 석패도 패배"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에서 0.7%포인트 석패했지만 패배는 패배”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

한동훈,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손질 착수…'文검찰개혁 지우기'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규정들을 손보면서, 윤석열정부식 ‘검찰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포토] 박병석, 퇴임 기자간담회 '국회의장 2년 영광…검찰개혁법 여야 합의 파기 아쉬워'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각국 검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IAP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 오스트..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의에 이르는 길 찾아야…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한동훈 제69대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일성으로 3만3400여명의 법무부 식구들을 향해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항상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범죄..

'한동훈호' 출범 임박…검수완박 '2차전' 돌입 준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을 기점으로 2차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위 검찰출신 ‘친(親)윤’ 라인업이 완성된 법무부와 법제처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준비가 마무리되면서다. 16일 법조계 안팎..

'연금·노동·교육개혁' 꺼낸 尹대통령…국정 주도권 확보 해석도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난제로 꼽히는 세 가지 개혁과제들을 윤석열정부에서 강하게 밀어 붙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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