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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첫 회의…'책임수사제'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경찰, 해경,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혜은 중앙지검 공보관 사의…檢 정기 인사 후 줄사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혜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46·사법연수원 33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인사를 전했다. 이 담당관은 “검찰..

MB시절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檢, '회삿돈 69억 횡령' LG유플러스 전 직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이었던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무부는 29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론스타가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

'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풀려난다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된다.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檢 인사 단행…'친윤' 전면 배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지난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 라인이 새 진용을 갖췄다. ‘친(親)윤석열’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향후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

檢,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관련 현직 과장 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여가부 현직 과장(서기관)을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여가부 과장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

'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검팀, 공군본부·수사단 등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군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군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군본부·수사단,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등 수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 이예..

법무부,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동…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현구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2달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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