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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사범 엄단…대검, 형사 우수사례 5건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아동..

檢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의료대란에 불법행위 내몰린 'PA간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면허제도를 합법화하자고 했을 땐 의사들이 반대했었죠.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쓰겠다는데, 만일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나요?" 한 종합병원에서..

검찰, '尹 허위 보도 의혹' 뉴스버스 전 대표 참고인 소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오전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 개편 보다 업무 열심히 하는 게 중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개편 관련 "밀린 일들이 많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

공수처 1기 검사 '첫 연임'…13명 중 1명 남았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임용된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이 내려져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네이버·쿠팡도 못 뿌리친 '다크패턴'…"내년부터 페널티·과징금 여파 클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30대 A씨는 최근 쿠팡 앱에서 최저가로 올라온 문고리와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각종 쿠폰 적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A씨는 "제품을 볼 땐 모든 품목이 다 반값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최저가인 줄 알고..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형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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