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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2번 거쳐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오스테오닉, 독자개발 척추 임플란트 식약처 승인… 11조 시장 겨냥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 오스테오닉는 독자 개발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스테오닉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척추 유합용 케이지'와 '플레이트(척추 고정 장치)' 등..

"가상캐릭터 거래로 高수익" 70억 '사기·편취' 운영자 징역 5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일부 직권남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실무자가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총리, 호남 찾아 수출기업 간담회…정부,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범위 합리적 운영키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6일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같은 달 21일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사건의 시간] "호구XX 돈 다 뺏자"…軍 동료 극단선택 몰고간 은밀한 제안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아는 '호구'가 한 명 있는데…. 이 ××돈을 다 뺏어야 해. (우리가) 다 뺏으면 반띵 (하자)."2021년 7월 29일. 현역병 김민철(가명)이 지인 최승호(가명)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김민철이 지인에게 말한 '호구'는 군 선임이었던 김모..

[부고] 김훈(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R&BD 대표)씨 부친상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부고] 김훈(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R&BD 대표)씨 부친상 ▲ 김호석씨 별세, 조광도씨 남편상, 김훈(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BD 대표)·김창훈·김정훈씨 부친상, 이동원·김선주·이지현씨 시부상 = 16일 오전 7시 30분, 경남 진해 연세에스병원..

[오늘, 이 재판!] 호텔 숙박 제공받은 前 베트남 대사…대법 "해임 정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현지 업체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김 전 대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월 경상수지 5.2억 달러↓… "11년 만 두달 째 적자"(종합)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 등으로 지난 2월 경상수지가 5억2000만 달러(약 68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경상수지는 47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에 결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014년 제기된 소송이 소비자 패소로 막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날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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