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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법치의 '내로남불' 바로잡겠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63)가 2016년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이 일자 “내 딸 유라는..

법원, 물대포 쏘며 도주하다 잡힌 러시아 선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선박 수리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다 추격하는 해경에게 물대포를 쏘며 저항했던 러시아 선주와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제집행면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선주 A씨..

봉욱 전 대검차장, 서초역 1번 출구 월헌회관빌딩서 개업…18일 개업소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 6월 말 26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19기)가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서초역 1번 출구 앞 월헌회관빌딩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봉 전 대검차장은 오는 1..

조국 법무부 장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또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수사 통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 할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

법원,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항소심서 무죄 선고…1심 실형 뒤집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및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비서 성폭행' 안희정 갈림길…'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단 주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데 결정적인 판단 기..

조국 대학동기 임무영 부장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현직 중견 검사가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충분히 사퇴할 사유가 되며, 법무부 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

조국 동생 전처, 김해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51)가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무를 위한 출국이라는 입장이지만 남편과의 위장이혼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조국 의혹' 수사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윤석열호'…법조계 "고강도 수사 진행될 것"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이욱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형사건 수사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상대로 한 수사가 됐다.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개혁의 대상에 올랐던 검찰이 윤 총장 체제 출범 직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맡..

손혜원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보안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손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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