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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I·바이오·퀀텀, 2030년 글로벌 '톱 3'…책임지고 육성"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 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리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찾는다…천거 절차 시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법원이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을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의..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소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당선무효를 면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

재수사로 불법체류 브로커 적발…대검 2월 우수사례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단순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낸 사례 등 4건이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이종구 부장검사)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1억원을..

'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대법 "통행료 수납원에 정규직 조무원 기준 적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공사) 통행료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직접고용 대상이 맞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현대제철이 '사내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박근혜 정부를 위해 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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