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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4년 구형…"잘못된 공권력 행사, 경종 울려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2019-12-13 18:32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

2019-12-13 17:07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1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

2019-12-13 15:26

검찰, 前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하명수사' 의혹 관련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A 총경을 불러 ..

2019-12-13 15:16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공격에…법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법원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2019-12-13 14:12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관련 고발인 네 번째 조사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사학비리 등 의혹으로 고발한 고발인들이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안..

2019-12-13 14:02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집단소송…또다시 패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들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12-13 11:08

대법,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를 맡았던 최인호 변호사(58)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9-12-13 11:02

시민단체,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고발…"공소장 변경 불허, 재량권 일탈"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재판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

2019-12-13 10:10

대법, '곰탕집 성추행' 남성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19-12-12 10:30

검찰, 조국 전 장관 3차 소환…"추가 소환조사 여부 검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

2019-12-11 21:22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法 "1562억원 취소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156..

2019-12-11 16:31

'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징역 1년…法 "죄질 좋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

2019-1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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