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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첫 법정 출석…法 "이중기소 문제, 증거조사 후 판단"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겸심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씨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갈색 안경을 쓰..

2020-01-22 13:25

법원,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6개월·집유 2년 (속보)

법원,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6개월·집유 2년 (속보)

2020-01-22 10:34

"'검찰 접촉 금지' 법무부 훈령, 알권리 침해"…헌재, '각하'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기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

2020-01-21 18:05

'122억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측,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수십억원대의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5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

2020-01-21 16:43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씨 김→금 변경 허용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지휘자 금난새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김씨에서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

2020-01-21 16:33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내주 공포·시행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팀 ..

2020-01-21 15:43

조국 측 "감찰무마 사건, 공소내용 사실관계 달라…무리한 수사"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구속기소)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측이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2020-01-21 15:15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 결론…"최종 결론은 아직"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놨다. 그간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였는데, 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 난 만큼 재판부는..

2020-01-21 14:37

상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임기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으로 제한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을 ..

2020-01-21 10:42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12시간 조사 후 귀가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71)이 12시간여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께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10시15분..

2020-01-21 00:16

검찰, '영장내용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2020-01-20 20:50

검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

2020-01-20 17:08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2심 선고 또다시 연기…변론 재개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심..

2020-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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