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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격랑 속 향후 검찰개혁은…찬·반여론 모두 거세질 듯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욱재 기자 =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에 고삐를 조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법무부의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불렸던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2019-10-14 17:24

정경심, ‘조국 사퇴’ 발표 이후 5차 조사 중단 요청…검찰, 귀가 조치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씨(57)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았다가 조 장관의 사퇴 소식 이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씨를 비..

2019-10-14 16:51

조국 법무장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이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기자단에 전달하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

2019-10-14 14:05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에만 남긴다…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내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합의 등에 따라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지역 3개청에만 남겼다. 법무..

2019-10-14 11:07

고소·고발사건 기록 조작해 허위 반려 처리한 경찰관…법원,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고소·고발 사건을 방치하고 기록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2019-10-13 15:23

이번 주 ‘국감 하이라이트’…조국·윤석열, 법사위 국감장 선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격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오는 15일과 17일 각각 열린다. 사실상 ‘조국 국감’이라고 불리는 이번 국감의 주인공인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2019-10-13 14:34

리모델링 위해 1년 넘게 입주민들 단수 조치한 건물 관리업체 임원…대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공사를 시도했다가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동의 없이 수도관 밸브를 잠가 1년이 넘도록 수돗물 공급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

2019-10-13 10:00

'딸 총장상 위조' 정경심 재판절차 이번 주 시작…법정엔 불출석 전망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씨(57)에 대한 재판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

2019-10-13 09:37

정경심, 네 번째 소환조사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검찰, 노트북 행방 등 추궁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씨(57)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정씨를 비공개로 불러 이날 오전 1시50..

2019-10-13 08:47

검찰,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 4차 소환조사…‘개인 노트북’ 행방 추적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57)를 12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 3차 조사 이후 나..

2019-10-12 10:30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두 번째 억대 배상금 물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씨(78)가 두 번째로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억1400만원을 지난 1일 재단 통장으로 ..

2019-10-10 17:31

검찰 "조국 장관 동생 혐의, 종범과 비교할 수 없어"…영장기각 재차 반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를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조씨가 웅동..

2019-10-10 17:06

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의원 검찰 고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검찰이 손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

2019-1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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