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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처벌, 피해 진술에서 시작"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서경 기자 =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접근한 가해자들에게 끔찍한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나체 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상..

검찰, 조주빈 공범 수감 중 서울구치소 등 5곳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24·구속)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3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법무부, 코로나19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 여성 강제 출국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

헌재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방의회 의원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검찰, '박사' 조주빈 주말 동안 고강도 조사…공모 관계 집중 추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24·구속)을 주말에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

헌재 "금융사 직원 직무 관해 금품수수…'가중처벌'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1항과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 부과는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검찰, '박사'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오는 13일까지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일 오전 10시 조씨를 서..

검찰, '편법대출' 상상인 저축은행 등 10여곳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편법 대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상상인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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