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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동물학대 처벌도 강화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매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2020-01-16 18:36

농식품부 '최고 등급' 외교부·통일부 '최하위'…2019 업무평가

외교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등급이 가장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

2020-01-15 17:46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구역 실태조사…권익위, 시설 개선 요청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보호구역 밖의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국민권익위는 15일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744곳 중복지점에 대한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라 33곳 취약지점과 1..

2020-01-15 17:39

국민권익위, 올해 첫 이동 신문고 15~17일 경기도 지역 운영

올해 첫 이동 신문고가 오는 15~17일 경기도 여주·안산·군포에서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여주시청, 16일 안산시청, 17일 군포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이동 신문고의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2020-01-13 10:01

공직자, 직무상 위력 활용한 채용 지시 과태료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

2020-01-07 17:37

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ㆍ인사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에게 상을 수여한다.인사혁신처는 1일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 3인을 ‘2019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시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선정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국외훈련 우..

2020-01-01 16:30

2020년 새해 공무원 6110명 선발…장애인·저소득층 소폭 늘어

정부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총 61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 61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인사혁신처는 오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

2019-12-31 19:52

[2020 신년사]권순일 선관위원장 "21대 총선, 대한민국 새 미래 여는 중요한 전환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2019-12-31 09:46

공무원 내년 보수 2.8% 오른다…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처럼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험 직..

2019-12-30 18:00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사 월급 33.3% 인상, 병장 54만900원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9-12-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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