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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안착 속도…연 200건 승인 목표

정부가 시행 1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발전 방..

2020-01-23 11:55

[특별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투표제 개선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남한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관할지에 유권자가 20만명 정도 된다. 그런데 투표소는 3곳만 설치된다. 남북한은 물론 옛 고구려 영토까지 합쳐서 투표소 하나를 두는 꼴이다.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다.”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80여..

2020-01-21 18:09

[포토]헌재소장과 대화 나누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7

[포토]유남석 헌재소장과 대화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6

[포토]대화 나누는 정세균 총리-유남석 헌재소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5

[포토]악수 나누는 정세균 총리-유남석 헌재소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1

[포토]헌법재판소 예방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0

[포토]정세균 총리, 헌법재판소 예방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20 16:20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동물학대 처벌도 강화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매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2020-01-16 18:36

농식품부 '최고 등급' 외교부·통일부 '최하위'…2019 업무평가

외교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등급이 가장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

2020-0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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