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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尹 정부, 리더십 발휘할 때다
9860원. 경영계와 노동계가 110일 동안 열한 차례의 수정안을 내놓는 등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다. '1만원 벽'을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지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국 240원 인상한 986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실태생계비와 물가상승률,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임금총액 상승분, 경제성장 전망치 등 다양한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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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예고된 인재(人災), 대대적인 설비 투자로 막아야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등에 물막이판 설치 얼마나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지난달 여름장마 대책을 취재하던 기자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해 이 같이 묻자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다 취합되진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중호우로 그 난리가 난 게 바로 작년이었는데 장마가 꼬박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기본적인 수방시설 현황 파악도 안 됐으면 폭우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거지?' 머릿 속에 비상등이 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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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적 이용에 휩싸인 오염수...'마에스트로'의 중재가 필요한 때
최근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프랑스 리그앙 명문 파리생제르망(PSG)으로 이적한 이강인을 두고 축구 팬 들은 '중원의 지배자'라고 부른다. 필드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며 상대선수를 따돌리고 경기흐름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마에스트로'로도 불린다.우리나라에도 정부와 국민의 중간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마에스트로'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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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항공기 출입문 사고가 던진 과제
이달 말부터 소방관, 경찰관, 군인, 항공사 승무원을 포함한 직원에게 기내 비상문 인접 좌석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기내 안전 강화 방안이다.항공기는 다른 모빌리티와 달리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작은 실수나 행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의 경우 기내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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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공연 취소, 사과문만으로는 안 돼
뮤지컬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장 예술이다. 라이브 공연 특성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본 공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프리뷰 기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생긴다.출연 배우들 건강 문제로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기도 하고, 기계 결함으로 뮤지컬이 중단되기도 하며, 배우 사정으로 공연시작 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배우 이해준의 건강 문제로 공연 바로 전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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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바이든의 집속탄 지원, 구세주인가 도화선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무차별 상살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집속탄은 발사된 모(母) 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소형 자(子) 폭탄이 목표물을 향해 비처럼 쏟아지는 무기로, '강철비'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타격 범위가 넓고 위력이 강력한 데다 불발탄 비율이 높아 어린이 등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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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민 안전 위해 '담배꽁초와의 전쟁' 나서야
서울시민들은 지난해 풍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10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유례 없는 침수가 발생했다. 당시 침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난 것은 빗물받이 속 가득 쌓인 담배꽁초였다.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침수 피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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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불복 실익 따져봐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 지난달 20일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응 방안을 여전히 고심 중이다.앞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인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의 7%의 수준인 약 690억원만을 인정했지만 복리 이자와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엘리엇에 줘야 할 총금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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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홈쇼핑, T커머스 '윈-윈' 방법 찾아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TV홈쇼핑과 T커머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 TV 화면에서 쇼핑 호스트가 나와 상품을 판매하면 모두 홈쇼핑이다. 다만 T커머스 채널은 틀어놓으면 몇 초 뒤 화면이 줄어들면서 상품 정보 등이 화면 하단과 측면에 배열된다. 눈치 빠른 소비자는 녹화방송인 것까지 알아낸다. 좀 더 들어가면 T커머스는 보통 지상파의 뒷번호나 앞쪽 채널이고, TV홈쇼핑은 지상파 채널 사이나 인접한 번호에서 볼 수 있다. T커머스는 리모콘으로 방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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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대출 갈아타기' 중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중저신용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림의 떡'입니다."최근 한 은행권 관계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저신용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지난 5월 31일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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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50원·100원 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정부의 압박에 식품업계가 결국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된 데다 인하폭도 5% 안팎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50원에서 200원 수준인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가격인하 행렬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방송에서 "국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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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기의 석유화학…돌파구 마련 절실한 기업들
최근 석유화학 업계에서 사업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길어진 업황 악화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바닥을 딛고 상승 사이클이 기대된다고도 하지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친환경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3일 여수 NCC 2공장 매각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다만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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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장미란 못지않은 '깜짝발탁' 농·해수 차관
지난달 29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의외로 꼽힌 인물은 단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다. 국가대표 출신 차관의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장 차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깜짝 발탁임에 틀림이 없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인사도 장 차관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외 인선이라는 평가다.한 차관의 경우 인사 전날까지도 이른바 관가 '복도통신'에 언급조차 없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한 차관은 지난 26~27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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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정치의 막말을 등급 매긴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며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는 극언이나 '마약에 도취됐다'는 막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가 지난 1일 울산시당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 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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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벤처투자 활성화, 투트랙 전략 필요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사라지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2385억원으로 전년보다 45.8% 줄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터스타트업 신규투자는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줄었다.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흔들리자 정부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모태펀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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