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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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 개선 방안 6개항(△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30일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원본 보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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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부실투성이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자 최후의 보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4~5년 주기로 뽑는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거의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고 '매듭'이 많다. 부정이 스며들 틈새가 많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으레 부정선거 시비가 인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도처에서 치러지는 총선 후에는 더욱 그렇다. 대만 등 경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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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확천금 욕망, 투자리딩사기의 희생양
"저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형사님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는 지난달에 2000만원 벌었어요. 이 정도 벌이에 제가 리딩방 여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게 생겼어요?"투자리딩사기 피의자 조사 중 수사관이 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돈벌이가 된다면 불법 여부도 관계없고, 남을 속이는 일이 직업이 돼도 상관없는 것이냐'며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인간에 대한 존중도 사라져버린 세상 같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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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국민주거생활 교육 전담할 전문기관 필요하다
주거생활은 지리적인 특성 외에 민족이나 문화적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어느 민족이나 혹독한 기후 변화나 민족 고유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지배를 받기 마련인 만큼 나름대로 독특한 생활관습이나 예의범절 등의 인문학적 속성과 거주 형태와 유형 등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열대지방이나 툰드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종교적 특성에 따라 거주 형태나 생활 방식이 다른 게 대표적 사례이다. 한민족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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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위대한 민주정치의 리더십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리더십이란 말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오늘날 아주 새롭게 유행하는 말이다. 최근의 한 조사는 192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총 211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수집했다. 또 다른 조사는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6000권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2022년 99세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출간한 책의 타이틀도 <리더십: 세계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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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도체? 바보야 문제는 푸드테크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조지 H.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유명한 슬로건이다.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산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700조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식품 연관산업은 약 560조원에 이른다. 국내 식품산업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과 비슷한 규모인 것이다. 식품산업과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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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법 안 지키는 법조인의 나라
우리나라는 법조인의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부터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야당 대표가 모두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럴수록 법이 잘 지켜져야 할 텐데, 정작 현실은 그 반대다. 법이 쉽게 무시되곤 한다. 야당 대표의 법률 및 재판 무시 행보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많은 사람이 그의 그런 행동이 법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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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격차와 격차 해소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비교하고 차이를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 차이의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격차라고 한다면, 한 위원장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 발언은 주목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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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연두색 번호판, 그리고 사회 통합
4년 전 세상을 떠난 스웨덴 출신 고(故) 잉바르 캄프라드는 이케아 창업주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실용적이고 튼튼하며 규격화된 스웨덴제 목제 가구를 보급해 성공했다. 재산이 수조원이 넘는데도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기를 타고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쓰는 등 매우 검소했다고 한다. 특히 출근 때 집에서 회사까지는 자신의 오래된 볼보 승용차를 몰고 간 뒤 회사 소유의 법인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다녔다. 퇴근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구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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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모색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기적 국가전략과 더불어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함께 세워야 한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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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기득권 586 세력과 새 정치의 대결, 4·10 총선
4·10 총선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질 것이었다. 정권출범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없을 수 없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평가하는 일종의 중간평가 선거라는 데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야권도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해 '윤석열 심판'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강행과 거부권 유도 전략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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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 컬처&] 폭염 잼버리 이어 폭설 올림픽까지, 날씨 탓만 하기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이틀째. 40㎝가 넘는 폭설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4번째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사상 최대 행사로 전 세계 78개국 1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본 대회는 단순히 메달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 우리에겐 지구촌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할 좋은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청소년동계올림픽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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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X시대, '스마트라이프' 구현
갑진년 새해 벽두에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는 CES 2024가 "All Together, All On"이란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비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회에는 150여 개국의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했다. 외국 참가 기업 수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다.코로나19에서 벗어난 CES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13만 명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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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가계부채 리스크
펜데믹 위기가 소환한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불어났으나, 2021년 8월 이후 금리정책이 긴축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가계부채가 금리충격과 주택가격 충격에 노출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부채리스크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부채충격에 취약한 가계부채라는 의미다.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부동산 자산버블이며, 나머지는 펜데믹이 쏘아 올린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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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북한의 대남 적대태도 강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 김정은이 자극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북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북관련 외곽기구를 정리하거나 소속을 변경시켰다. 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대화보다는 힘과 무력사용을 통해 남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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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의 끝…“화물매각에 총력”](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399_77_50.jpg?c=20240419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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