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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인공지능(AI)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의 2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테일러씨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왜 AI를 발명자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테일러씨 측 변호인은 "테일러씨가 만든 것은 AI '다부..

  • 법원 "류삼영 前총경 '3개월 정직' 정당…'복종 의무 위반' 인정"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와 '품..

  • '尹·박원순·손석희 협박' 보수 유튜버 징역 1년…법정 구속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 인근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민구씨는 무죄로 판단했다.김씨는 2019년 1월 '..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해당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씨의 횡령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 및 심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기계적·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형기가 지난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 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복사된 5만원권 지폐 등을 아파트 창문을 통해 살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3층에서 창문 너머로 복사된 5만원권과 상품권,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소유한 복합기를..

  • 檢,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가 대장동 개발 시기 김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

  • [로펌 zip중탐구] 서초동 떠나 강남·여의도로…'네트워크 로펌'의 도전장
    전국에 여러 사무소를 두고 같은 간판을 달아 영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들은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 이점을 활용해 저변을 넓히고 온라인에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을 빨아들인다. 몇 년 사이 급격히 외형을 키운 네트워크 로펌들은 최근 서울 주요 입지에 본사를 옮긴 뒤 대형 로펌이 독식하다시피 한 '기업 법무' 영역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대..

  • [단독] 마약 후 승객 태운 택시기사 '집유'…대중교통 안전 '빨간불'
    마약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뒤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의 마약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2년 8월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마악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 檢,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4주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오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살인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51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인 우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로 활동 중이다. 우씨는 2018년 3월에 본인 채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 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2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손 검사장은 이날 9시 59분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입정했다.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나쁜 선례 남길 우려…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그러면서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 [의료대란] "대입전형 바꾸지 마라"…지방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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