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비 보상 안될 수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

  • 배달용 전기이륜차 사면 10% 추가 보조금…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환경부가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속도를 낸다. 올해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2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국비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연비(20%)와 배터리 용량(45%), 등판 성능(35%)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최대 140만원, 가장 수요가 많..

  • 국립공원공단, 라오스와 국립공원 관리 협력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라오스 농림부(산림국)와 2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국립공원과 보호 지역의 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보전 △생태 감시 및 환경교육 방법 공유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국립공원 관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동 조사연구 수행 및 직원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

  • '슈가플레이션' 담합 조준?…공정위, 제당 3사 현장조사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설탕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현장 조사는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잇따른 어선사고에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와 관련 관계 기관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

  •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완화"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선 배당..

  •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났지만… 3년째 19만건대 맴돌아
    지난해 혼인 건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3년째 20만건을 밑돌며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결혼하는 나이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속되는 비혼·만혼 흐름에 향후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전년(19만1700건)보다 2000건(1.0%) 증가했다.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1년(0.9%) 이후 12년 만에..

  • 전 국민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추가
    국가가 추진하는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한 장관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

  • 금융당국, '국제 금융교육 주간' 개최…"금융교육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202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 행사가 오는 24일까지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19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금융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교육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생애주기에 맞춘 적절한 금융교육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선다는 방침이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 "ESG 공시 부담 완화"…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
    정부가 내달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탄소중립 규..

  •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고령화 대응 모색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착수식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공통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

  • 국민연금,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저평가 기업 집중투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총 3개 기관을 선정했다.19일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구술 심사과정 등을 거쳐 선정 운용사를 이 같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외부 운용사를 선정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장..

  • "원재룟값 하락 반영해야"…식품기업에 소비자불만 커져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세에 가공식품 업계를 둘러싼 소비자단체의 눈초리도 매서워지고 있다. 최근 밀가루와 식용류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재룟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요 식품업체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임직원 급여도 인상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정부도 시장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

  • 홍콩 ELS피해자모임 "김주현 위원장 사퇴 요구…現 배상안 철회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두고 은행권과 홍콩 ELS 피해자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콩 ELS 피해자 측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은행권과 합의 하에 마련된 현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18일 '홍콩 ELS 피해자모임'은 이 원장이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날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네이버 카페 '홍콩 ELS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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