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 조민도 '입시 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

  •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또..

  • [로펌 zip중탐구] 화우, 아시아나 '2500억 계약금' 지킨 비결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2500억원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사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법정서 호흡곤란 호소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체포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오씨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오씨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

  •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 '조기 귀국' 이종섭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공수처에 빠른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이 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 [의료개혁, 국민명령中] 법조계 '낙수 효과' 누릴때 의료계는 제자리걸음
    문민정부때부터 이어진 사법개혁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사법고시 성적순으로 판사·검사·변호사를 줄 세워 수직계열화하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쌈짓돈을 싸 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경은 이제 추억이 됐다. 법조인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몇 년씩 세월을 허비하던 이른바 '사법 낭인'도 모두 사라졌다.법조인들은 공급 과잉으로 경쟁에 내몰려 삶이 궁핍해졌다고 푸념하지만 개혁의 결과로 법률시장의 파이는 커졌고, 벤처 창..

  • 檢, '도주'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7)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그러면서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씨 측..

  • '징역 100년형' 피해간 권도형…국내 재판도 난관 예상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권씨는 귀국 이후 구속기소돼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막강한 변호사를 내세워 징역 100년 이상 가능했던 미국행에서 벗어났던 만큼 국내에서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 이종섭 조기 귀국…"공수처, 시간 끌며 무능 드러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1일 조기 귀국했다. 이 대사는 "체류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소환 시기에 관해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정치적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이날 오전 9..

  • 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증인 신청할 것…출국에 분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강제수사…"재판거래도 수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

  • 성형수술 중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유죄 확정
    성형수술 도중 전기수술기를 잘못 사용해 환자에게 큰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직접적인 화상을 입힌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 검찰, 'LH 입찰 비리 의혹' 감리업체 이틀째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주거지 12곳 등이다.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을 제..

  • 아시아나,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불한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산 등이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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