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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인데 13조원 풀어도 되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00조5000억원이던 법인세가 올해 27조3000억원이 줄어든 77조7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올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원의 적자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 1분기 빈 곳간..
개혁 '무풍지대' 국회로는 정치발전 요원하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과 우리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국회의원이 제 본분을 망각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전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미일 공조

김이석 칼럼

김이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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