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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트랩 극복 위해 中企 연구조합 제도 입법화 필요”

“R&D투자 트랩 극복 위해 中企 연구조합 제도 입법화 필요”

기사승인 2019. 0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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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 발표
한국은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높여오고 있으나 투입의 증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투자의 함정 현상,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광희 중기연 박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1.13%”라며 “세계 1위인,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가이나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있고,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14위에 머물고 있는 등 R&D 투자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2017년 46억8000만 달러 적자)”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는 R&D 거버넌스·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부 R&D투자의 낮은 효과성은 하향식으로(top-down)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R&D지원과 업계의 R&D수요 간에 괴리가 있고, 개별기업의 R&D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 등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collective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소기업혁신시스템은 오늘날 독일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개발 니즈에 대한 R&D 지원으로 정부지원과 산업계 수요와의 미스매칭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혁신체계(NIS)와 연계된 R&D 추진으로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창출되며, 개별기업이 아니라 업계 공통의 과제 지원·연구결과의 공개 등으로 재정지원의 파급효과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R&D투자의 트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협력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의 입법화와 이를 통한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면 정부 R&D 지원이 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지 않게 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과제를 출연(연)에 위탁개발 되도록 해 중소기업계의 개방형 혁신 제고·NIS와의 접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출연(연)도 산연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조합을 정책경로(policy vehicle)로 이용하면 정책수혜를 받기 위한 지대추구적 행태 등 개별기업 지원 중심 시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개별기업지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낮은 파급효과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춰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는 나라이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정책인프라의 확충도 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R&D 투자 성과의 제고에 급급해 R&D 투자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그래야 혁신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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