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재정 신속집행의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단체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모든 대가는 5일 이내 지급에서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으로 변경되며,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또 검사·검수는 14일 이내 완료에서 7일 이내 완료로 앞당겨지며,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그리고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8월 2일 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라며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