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입장차만 확인, 지소미아 연장 여부 초미 관심사

3주만에 재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대화 지속엔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베이징=베이징 특파원 공동 취재단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1일 오후 20여일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약 35분 동안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두 나라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조기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드는 모양새다.

당장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양자 회담에 들어갔다. 하지만 35분 간 회담을 하고 나서는 두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한·일 간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한·일은 이날 파국을 막기위한 대화 지속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 지소미아 연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한국정부가 관심을 써 달라고 희망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상황을 봐야 하며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언론에 이런 시기야말로 교류가 필요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셴둥(韓獻東) 중국정법대 교수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작심하고 공격 카드를 빼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뜻 갈등 완화를 위해 한국이 내미는 손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 교수는 “앞으로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안다”며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