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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집 사려는데 대출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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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집 사려는데 대출이 안 되네요”

조은국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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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막혀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정부가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금자리론도 고민했지만, 이 역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맞벌이였던 A씨는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잉된 부동산 경기를 막기 위해 대출을 옥죄어왔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였습니다. 이때문에 집을 사려고 해도 은행에서 집값의 40%까지 밖에 빌리지 못합니다. 집값이 5억원이라면 순자산이 3억원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 역시 소득기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도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려는 서민들까지 규제에 묶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리스크가 더 큰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상황까지 벌어져 규제 효과조차 크지 않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신용대출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빌릴 수 있다면 형편이 나은 셈입니다. 더구나 많은 소비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2금융을 찾거나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되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이를 통한 재산 형성 기회를 막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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