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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한제’로도 막을 수 없는 아파트값 상승세

[사설] ‘상한제’로도 막을 수 없는 아파트값 상승세

기사승인 2019. 09.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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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11주째 연속 상승세다. 15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9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이 전주(前週)대비 0.03% 올랐다. 서울의 강남4구는 지난주 대비 0.02%에서 0.04%로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84㎡아파트는 최근 27억7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 26억원을 넘어섰다.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 아파트거래시세가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자 인기지역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 앞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오르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3기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내년부터 풀릴 토지보상금이 무려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외에 인천·안산·의정부 등 지방의 소규모 공공택지에서도 15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풀려나갈 보상금만도 6조7000억원에 이른다(부동산개발·정보 전문기업 지존).

이 돈의 갈 곳이 서울의 인기지역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실정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공급량을 늘리겠다며 추진한 2기 신도시가 오히려 서울의 집값급등을 부른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 60조원가량 토지보상금이 풀린 2006~2007년 전국 땅값이 10%, 서울 아파트가격은 32% 급등(전국아파트 값을 20%)한 투기광풍을 벌써 잊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3기신도시 계획을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억제책을 시장논리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은 지금 총선전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민생정치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더 큰 역풍이 불 것도 각오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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