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반침하 대책 실효성 의문”

국토부 '1차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2024년까지 추진
전문가 "영향평가만 제대로 해도 현재기술로 충분히 예측 가능"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9일 오후 철거를 준비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기울어진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hoon79@

전문가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지반 침하는 2014년 69건,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지난해 388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대비 1.8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202건), 서울시(135건)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전체 지반 침하 발생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하시설물 노후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 △지하정보·지하안전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전체 발생 건수의 40%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노후화된 하수관 손상, 매설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이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를 관리할 관리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지하안전관리 전담 인력 204명을 확보했음에도 대부분 타 업무로 배정되는 등 인력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에 이어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굴착공사때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에 의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양수 관리기준은 현재 없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강화와 굴착·보강공법 변경, 허술한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향상 등의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지반 침하 기술 수준과 관련, 선진국 대비 평균 5.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기술 향상의 필요성도 내비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등 기본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지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반침하 역시 기본에만 충실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지반 침하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침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반 침하는 현재 대형구조물들에 대한 공사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와 함께 건물 짓기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굉장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지반침하 예측은 가능하며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