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4604건으로 5년 새 14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은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