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15년째 방위백서 서술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15년째 주장했다.

27일 나온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지만 일본이 이 구역을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자위대법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