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사퇴 후폭풍…총선 6개월 앞두고 정국 변수로

조국 사퇴 후폭풍…총선 6개월 앞두고 정국 변수로

기사승인 2019. 10. 14.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 처리 집중
한국 '검찰개혁=검찰장악' 대여공세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표명을 하면서 총선을 6개월여 앞둔 향후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 직전 특별수사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검찰장악’이라는 논리로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장관 거취를 두고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조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분은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팽배했지만 조 장관 사퇴로 후속 입법에 착수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당원들 사이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조 장관을 엄호하지 못했다고 성토하고 있어 내부 반발을 잠재울 묘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온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사퇴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며 “야당은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통해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야3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 장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넘게 조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당은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장외집회 등을 통해 조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퇴는 국민의 승리이고 민심의 승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대여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려 낼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조국 파장으로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장관 전격 사퇴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악재는 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