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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MOU로 불공정 의료자문 관행 개선

생명보험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MOU로 불공정 의료자문 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9. 10.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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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불공정한 의료자문 관행 개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의료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보험금 청구 건 가운데 0.18%에 해당하는 2만 건에 대해 의료 자문이 실시됐다.

하지만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서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보험사들이 유리한 자문결과를 제공하는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해 의료자문을 구함으로써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17일 맺는 MOU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생보사 의료자문 수요가 정형외가 분야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보업계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6월부터 8우러까지 의료자문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 체결로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져,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와 공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과잉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학회-협회-업계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 지원을 위해 생보업계와 학회를 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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