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소진공 ‘해외선진시장탐방 해외연수’ 부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선진시장탐방 해외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상인교육 명목으로 ‘해외선진시장탐방 해외연수사업’에 쓰인 예산은 약 5억 원에 이르지만 연수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2015년부터 매년 4차례 전통시장 상인회장·일반상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시장탐방 해외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시장 활성화 성공비결 및 선진경영기법 등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소진공은 매년 1~3차수에는 주로 일반상인을 대상으로 일본·대만·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연수를 추진했고, 4차수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포창을 받은 상인회장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스페인·독일·체코·오스트리아 등의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진공이 이 연수의 사전준비·사후관리를 부족히 한 탓에 연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2017년 4차수에 실시된 이탈리아·스페인 해외연수는 매년 동일한 관광지 위주의 견학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문화체험 일정도 존재했다. 바티칸이나 콜로세움, 명품아울렛(the mall) 견학 등이 그 예다.

또한 이 연수에 출장목적으로 동행한 소진공 직원들의 결과보고서 또한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개요와 일정표, 방문기관 설명에 대해서만 주로 작성했을 뿐, 방문기관을 통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다.

김 의원은 “해외선진시장탐방 해외연수는 현장견학에만 치중된채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전·후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은 연수효과 증대를 위해 현지 시장상인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수 효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