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 차관보 “미 안전보장-북 핵프로그램 맞교환 설득에 미 초점”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압도적 미 군사력, 북 안보이해 다룰 것"
"미, 북 핵프로그램과 미의 보장과 맞교환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일갈등, 동북아 불안정한 안보환경 말들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해내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해내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 측에 체제 안전보장과 체재해제라는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안정보장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대북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노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언급한 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 있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 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점과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의 체제보장이라는 상응조치를 수용하도록 미국 측이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1980년부터 자신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다면서 북한의 관심사가 안전보장에 쏠려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1980년 한국어 어학병으로 입대해 1983년까지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1993∼1995년 군산기지에서 F-16 조종사로 근무했다. 전역 후에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방문학자로 근무하면서 한국 출신 학자들과 깊게 교류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제재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다. 전 세계 각국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미국이 강요한 고통과 적대세력의 제재를 비난, 북한이 모종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 “역사적 갈등과 무역·안보 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에서의 최근의 도전은 동북아시아에 점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지소미아 같은 태세가 갖는 가치는 북한의 10월 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시험 발사로 최근 다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양 동맹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의 집단적이고 전략적인 이해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믿는다”며 한·일에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