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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카드 꺼낸 문재인 대통령…기업투자 확대로 돌파구

경기부양 카드 꺼낸 문재인 대통령…기업투자 확대로 돌파구

기사승인 2019. 10.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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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행보 가속도
글로벌 경기 하강 속 선제적 대응
재정 확대로 경제활력 제고 강조
기업 규제혁신…투자환경 마련을
경제장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 혁신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두 한자리에 부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조국 정국 이후 경제·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전날 발표됐다. 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미 중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을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진단과 관련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투자’ 10차례 언급…친기업 메시지도 발신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건설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부양 카드로 건설투자 확대를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향후 정부가 SOC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일 친(親)기업 메시지를 발신하는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 경제 현장을 잇달아 점검했다. 지난 4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민생·경제 입법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대책도 내각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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