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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간활력에 건설투자 역할 커”…적극 투자 시사

문재인 대통령 “민간활력에 건설투자 역할 커”…적극 투자 시사

기사승인 2019. 10.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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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 "경기 어려울 때 재정지출 확대 필수"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들어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12시 40분 비공개 오찬을 시작으로 3시 45분까지 3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국내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경제·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무역갈등 심화·세계 제조업 경기 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정책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면서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이 기존 건설정책의 대전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 정책 방향을 접고 건설에 올인하는 대전환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설을 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건설들은 좀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문성혁 해양수산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함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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