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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어 미·EU 관세전쟁 개시...미 최대 25% 관세부과에 EU 보복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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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어 미·EU 관세전쟁 개시...미 최대 25% 관세부과에 EU 보복관세 예고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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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 농공산품에 25% 관세부과
WTO, EU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급 판정 따라
EU "미국·EU 모두 WTO 규정 위반...관세부과 할 것"
France US Tarriffs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진은 이날 프랑스 부르고뉴지방의 샤블리의 한 와이너리 주인이 포도주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샤블리 AP=연합뉴스
미·중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전쟁이 개시됐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EU 회원국 수입품에 75억달러(8조800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 행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날부터 EU에서 수입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4일 분쟁 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며 미국이 EU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결정 이후 미 무역 대표단과 EU 당국자가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위한 막판 회담을 벌였으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예정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통상 갈등의 시발점이 됐지만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항공기 외에 소비재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추가관세 시행을 예고한 와인에도 관세가 붙었다. 프랑스·스페인·독일산 와인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와인 외에 치즈도 관세 부과 대상이며, 이탈리아의 치즈, 영국의 위스키와 사탕, 독일의 커피·과자·와플, 스페인의 올리브와 올리브유도 관세 부과 명단에 포함됐다고 EFE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가 적절한 때에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미국 항공사) 보잉 사건에서 우리도 우리의 관세(부과)를 이행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누구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EU와 미국 항공 분야 공급망에 매우 큰 피해를 안기고 다른 영역에도 부수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와 미국은 모두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계 최대의 항공기 생산국으로서 EU와 미국은 앉아서 협상으로 해결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계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도중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유럽은 WTO 방침의 틀 안에서 보복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이번 결정은 경제는 물론 정치적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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