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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조코위’ 인니, 성장 둔화 압박에 개혁 가속화…외자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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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조코위’ 인니, 성장 둔화 압박에 개혁 가속화…외자 적극 유치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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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Widodo Inauguration <YONHAP NO-2963> (AP)
20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취임식을 앞두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내외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AP 연합
집권 2기를 맞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일 오후 취임식을 기점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 인니령 파푸아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자카르타에서 반부패법 및 형법개정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그의 정치 2막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력감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로 둔화할 것이며 내년 성장률은 4.9%에 그칠 것이라고 하향 전망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에 수출 의존형 구조에서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우회해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경제는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석탄 및 야자유 수출은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수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조코위 대통령 취임 전 이 비율이 약 28%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추세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과 소비지출 감소로 수출 지표가 타격을 입는 등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이기도 하다.

또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투자 유치 경쟁에서 이웃 국가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3분기 관세전쟁에 따른 차이나 엑소더스로 사업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기업 33곳 중 23곳이 베트남을 꼽았다. 인도네시아를 택한 곳은 없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FDI 확대를 내세우며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한다는 청사진이다.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은 정비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시키는 등 외자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달 법인세 인하·부가세 공제 완화·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가산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 초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대를 맴도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5%대의 성장률을 기업이 투자활동을 지속하고 소비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라며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관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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