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13개 부처)

자료=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발생)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