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터넷준실명제 도입, 검토하겠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인터넷준실명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 설리의 사례에서 보면 인터넷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아이피(IP)라도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본 의원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인터넷준실명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 만약 법안이 마련된다면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들은 일정 기준을 갖고 사생활 침해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모호한 규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9개 규정을 원용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검토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정보 등을 임시차단·처리하는 담당자 채용하고, 불법정보 유통을 조치하고 분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하는 등을 해야 한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전체적인 흐름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