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사전동의권 적용…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건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방통위 사전동의권이 없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료방송 재편과 관련한 인수합병(M&A) 심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는 인수 건은 주식교환 형태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거치지 않게 돼 있다.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M&A 두 가지는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부여하는 지역성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형평성 어긋난다. 두 개 다 빼던지 넣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개 다 넣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변 의원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LG유플러스에) 새로운 규제를 넣는 건 위법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 차별적으로 행정 판단을 하면 안된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경진 의원도 유료방송 재편에 대해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전동의) 내용은 준비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