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국무총리에게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7개 지역의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울·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지역복지 서비스 현황을 평가한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