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설치’ 정면대결

민주, 여야 4당 공조 처리 추진
한국, 내주 자체 검찰개혁 발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사활을 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정례회동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23일)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니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면서 “그때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 반대가 계속된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처럼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공수처 설치 우선 협상에 부정적이어서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며 총력 저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겠다는 전략인 데 대해 이번 주가 법안 처리를 저지할 중대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능성 차단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애당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 독립을 뼈대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 개혁안으로 정했다. 개혁안은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개혁안 발표 후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중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화 대변인은 “(여야 4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법 개정부터 한국당 조차 필요성을 인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같이 향후 상호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사안도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설치 찬성 51.4%, 반대 41.2%라는 여론조사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