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이젠 증명서 없이도 간편하게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감면 혜택 자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7개 시범 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1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지자체 시설에서 자동감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2019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30개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2020년 지자체별 서비스 적용방안을 공유해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 장을 가진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핀셋으로 집어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