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개도국 지위’ ‘車 232조’ 워싱턴서 열쇠 찾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서 국가 명운을 건 무거운 미션을 수행 중이다. 추후 농산물 수출입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자동차산업 미래를 쥔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등에 대해 미국 수뇌부와 물밑 접촉하며 긴밀한 전략을 짜는 일이다.

23일 유 본부장은 워싱턴서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을 만나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고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대내외 동향·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게 전제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며 90일 이내(10월23일까지)에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 속 관련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 부과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성공적인 한미FTA 개정협정 발효 및 이해,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미룬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조치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