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위 의장 “수능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바꿔야”

정부 주도 5.31 교육개혁 한계 있어…새로운 교육혁신 추진 필요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키우는 교육 필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왼쪽)과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범주 기자

현재 객관식 문항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서술형·논술형 문항이 포함된 시험으로 바꾸고,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23일 국가교육위,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했다”며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으면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95년 정부가 주도한 5.31 교육개혁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학습과 학력 개념의 전환을 기반으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로운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교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게임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다툼”이라고 지적했다.

다툼의 핵심은 교육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다루는 ‘내적 공정성’ 보다는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진입을 의미하는 ‘외적 공정성’에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진단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안정적 상위 안정권의 직업은 줄어들고, 상위 직업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집단이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는 지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객관식 중심의 수능은 공정할 수 있겠느냐’ 식의 학교교육 밖의 힘을 동원하는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로 단기적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학교주민자치가 실현돼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 학종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앞으로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해 주는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습 능력을 키우는 것도 미래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수 인재들을 교직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으며, 채용된 교사들은 우수한 학업성적을 지닌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교자가 된 후 재직 중 투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더 많은 자치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교장, 교사의 ‘수평적 리더쉽’을 보장함으로써 권한 이양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교 교육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이) 성인이 된 후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재교육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우리 교육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