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일부사안 이견 좁혀 “윈윈 위해 노력”

관계자 "양측, 일정 부분 인식 같이해…현행 3가지 항목 틀 유지 노력"
韓, 美에 분담금 산출근거 요구한 듯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 한·미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 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지난 두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는 지난 2차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협상은 운동경기와 달리 둘 다 위너(승자)가 되거나 둘 다 루저(패자)가 되는 과정”이라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윈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식을 같이한 부분’과 관련해 “이에 대해 언급하면 협상 내용을 불가피하게 언급해야 한다”면서 “대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취지에 어긋난다.

한국은 미국에 분담금 인상규모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총액만 따져 협상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 소요에 따라 이 합계로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