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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사설]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기사승인 2019. 11. 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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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217만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도 34만9000명으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률이 1997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잘 체감할 수 없었다. 고용률(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의 급증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실업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단념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고용사정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해봤자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구직포기가 늘어나는 것은 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특히 사회에 첫발을 딛는 20·30대의 구직활동 포기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시기는 인생의 주기로 볼 때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그래서 이들의 구직 포기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부모로서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구직을 단념한 20·30대가 많아진 때문인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지지층인 20·30대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제일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는 데는,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요인도 있겠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의 복수’를 부른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취업포기 현상은 실업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에서 구직을 단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진작시키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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